피싱 및 해킹 피해 보상 주요약관

본 약관의 내용은 보험계약자인 NICE평가정보㈜에게 제공된 약관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인 서비스 회원을 위해 필요한 부분만을 요약 및 편집한 약관입니다.

(이전 생략)

제3조(보상하는 손해)

• ①회사는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사이버 금융범죄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회사는 피보험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후, 피해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피보험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제1항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의 입증은 경찰신고서류, 경찰 또는 검찰 조사기록 등 관련자료에 따릅니다.

  • [용어해설]
    

    • ① ‘사이버 금융범죄’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음 각 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이 부당 인출(사기에 의한 부당 송금 및 이체 포함)되거나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카드 등 포함) 또는 핸드폰 소액결제가 부당하게 사용되어 피보험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당인출 및 소액결제 외에도 경찰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이버 금융범죄’로 인정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단,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합니다.

      • 1. 피싱(Phishing) :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사기의 의도를 가진 자가 전화, 인터넷 전자우편 등을 통해 공공기관, 금융기관, 수사기관, 피보험자의 지인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업이 보낸 것처럼 타인을 기망 또는 공갈함으로써 비밀번호, 카드정보와 같이 기밀을 요하는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부당하게 얻어 재산상에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

      • 2. 파밍(Pharming) :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의 PC나 스마트폰을 조작하여 정상적인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하여도 피싱(가짜) 사이트 또는 앱으로 유도하여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행위

      • 3. 스미싱(Smishing) :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모바일 문자메시지(SMS) 등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시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소액결제 피해 또는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행위

      • 4. 메모리해킹 : 피해자 PC 메모리에 상주한 악성코드로 인하여 정상 금융사이트에서 입력한 보안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빼내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위

    • ② ‘금전적 손해’라 함은 법원의 판결, 경찰조사 또는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피보험자의 금전손실액 원금을 말합니다.

    • ③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소,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가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는 이들이 미리 알고 있었거나 제3자와의 공모 또는 단독으로 행한 범죄행위 또는 불성실 행위

  • 2.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3.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명기된 손해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손해

  • 4.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5.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출하여 발생한 손해

  • 6.피보험자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정보통신설비나 컴퓨터를 분실하여 발생한 손해

  • 7.차압, 구류,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

  • 8.대한민국 이외 지역에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사고 및 손해

  • 9.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받은 해당금액

  • 10.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금융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보상, 환급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그 해당 금액

  • 11.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고 발생시 해당 금융기관 등에서 보상되는 손해

  • 12.가해자와 협상하여 지불한 피보험자의 금전손해

  • 13.개인용 컴퓨터(PC)나 노트북 이외의 메인프레임(Main-frame), 서버(server) 등의 컴퓨터에서 발생한 해킹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손해 및 법인계좌에서 발생한 금전손해

  • 14.가상화폐, 암호화폐 등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에 발생한 손해

  • 15.피보험자가 입은 신체적인 상해, 질병 또는 장해, 정신적 쇼크, 정신적 고통 또는 정신 장해

  • 16.마약, 밀수품, 모조품 등 적법하지 않은 물품이나 용역의 거래 등으로 발생한 손해

  • 17.피보험자가 투자를 목적으로 송금한 돈을 편취하는 등 온라인 투자사기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② 회사는 아래의 대금편취사기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게임 캐릭터 및 아이템, 게임머니 등 인터넷 게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금편취사기

  • 2.동식물의 분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금편취사기

  • 3.스포츠 도박사이트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발생한 대금편취사기

  • 4.인터넷 음란 성인 사이트에서 발생한 대금편취사기

• ③ 제1항 4호의 전쟁에 대하여 회사는 전쟁의 선전포고 여부와 관계없이 아래와 관련된 직접, 간접 손해, 손상, 책임 및 각종 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 1.전쟁 : 아래의 경우를 동반한 무력 충돌을 의미합니다.

    • 가.주권 국가가 다른 주권 국가에 대항하는 물리적 힘을 수반하는 무력 충돌

    • 나.내전, 반란, 혁명, 봉기, 군사행동 또는 권력 찬탈의 일부로서 발생하는 무력 충돌

  • 2.사이버 작전 : 아래의 목적을 위해 주권 국가의 또는 주권 국가의 지시, 통제하에 있는 컴퓨터 시스템의 접근을 의미합니다. 핵무기 발사는 우발적 사고인 경우에도 전쟁으로 인한 사고로 간주합니다.

    • 가.시스템의 방해, 접근 거부, 또는 기능 저하

    • 나.시스템의 정보에 대한 복제, 제거, 접근 거부 조작 또는 파괴

• ④ 회사는 제3항에 대한 입증책임을 가지며, 계약자와 회사는 사용 가능한 모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결정합니다. 이 증거는 사이버 작전의 영향을 받은 시스템이 물리적으로 위치해 있거나, 지시 혹은 운영하고 있는 주권 국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1.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 2.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 3.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 ②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③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3. 사건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신고일자, 죄명 및 가해자와 피보험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등)

•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용어해설]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7조 제2항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7조 제2항 관련)

  기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주)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②이 계약상의 피보험자가 다수인 경우, ‘1인당’으로 기재된 보상한도액은 각각의 피보험자별로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제9조(보험금의 분담)

• ①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②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예시안내]
  <비례분담예시1>
  손해액이 1,000,000원이고, A사와 B사 2곳에 중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A,B사 계약 모두 보상한도는 각 1억원, 자기부담금 20만원)
  
  회사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손해액을 보상하므로,
  A사의 보상책임액 = 1,0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
  B사의 보상책임액 = 1,0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
  A사, B사 보상책임액의 합계액(1,600,000원)이 실제 입은 손해액(1,000,000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례보상을 아래와 같이 적용
  
  A사 = 1,000,000 X 800,000/1,600,000 = 500,000원
  B사 = 1,000,000 X 800,000/1,600,000 = 500,000원
  
  <비례분담예시2>
  손해액이 300,000원이고, A사와 B사 2곳에 중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A,B사 계약 모두 보상한도는 각 1억원, 자기부담금 20만원)
  
  회사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손해액을 보상하므로,
  A사의 보상책임액 = 300,000원 - 200,000원 = 100,000원
  B사의 보상책임액 = 300,000원 - 200,000원 = 100,000원

제10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 [용어해설]
  <고의>
  자기의 행위가 불법구성요건을 실현함을 인식하고 인용하는 행위자의 심적 태도를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중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중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을 말합니다.

제11조(대위권)

• ①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