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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신청 안내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이란?

2024년 12월 11일, 금융감독원과 제2금융권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노력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에 의하여 카드사는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카드사의 예방 노력 수준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카드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적용 및 제외 대상

① 적용 대상

사고유형,관계법령(기준)에 따른 적용 및 제외대상 안내 표입니다
사고 유형	관계 법령(기준)
접근매체* 위/변조 사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인증서, 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1호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
제3자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거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 카드대출(카드론), 신용대출 등을 실행하여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

② 적용 제외 대상

이용자 본인이 직접 거래지시한 금융거래(가족 사칭, 협박, 대출사기 등 제3자의 지시에 의한 금융거래 포함)
가족 또는 지인에 의한 거래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전자금융거래법」제6조제3항을 위반한 금융거래
법인인 이용자의 기관 내지는 피용자로서 법인을 위한 전자금융거래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상거래로서 이용자 본인의 의지로 신청/계약한 금융거래
- 물품대금 사기, 물품 하자 및 계약 불이행 사기, 중고거래 사기, 인터넷 쇼핑몰 사기 등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거래로서 이용자 본인의 의지로 신청/계약한 금융거래
- 알선 및 중개행위 수수료 빙자 관련 사기(자동차, 부동산, 골동품 중개 등), 인터넷 게임아이템 사기, 사이버 경매 사기, 사이버 주식 사기, 인터넷 취업 사기 등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금융거래*
- 몸캠 피싱, 로맨스 스캠, 조건만남 등
간편결제업체(OO페이)를 통한 금융거래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앱마켓을 통한 금융거래(인앱결제)
영업점 창구(직원)을 통한 거래 등 대면 금융거래
카드사의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감지 등에 따라 피해 예방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정상 거래를 주장한 경우
해당 사고 발생 이전에 사고 발생 카드사에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사고 배상 신청 (배상금 수령 포함)을 한 적이 있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 및 제13호에 따른 할부금융과 관련된 금융거래 (단, 금융거래 과정에서 모집인, TM 등과 직접 대면/의사소통 절차가 수반되지 않는 비대면 금융거래는 포함)
사실관계 확인 결과 전자금융사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용자와 카드사 사이에 민법 제731조 소정의 화해(합의)가 이미 성립된 경우
수사기관 등의 수사를 통해 전자금융사고가 아닌 경우로 판명된 경우

신청대상 및 접수처

신청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한 개인(개인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법인인 이용자의 기관 내지는 피용자로서 법인을 위하여 이용하는 자는 제외)

신청및 접수를 위한 각 카드사 고객센터 전화번호 안내표입니다.
카드사	전화번호	카드사	전화번호	카드사	전화번호
롯데카드	1588-8100	비씨카드	1588-4000	삼성카드	1588-8700
신한카드	1544-7000	우리카드	1588-9955	하나카드	1800-1111
현대카드	1577-6000	KB국민카드	1588-1688	NH농협카드	1644-4000

단, 신청은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심사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신청 시 관계법령(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안내 표입니다.
제출서류	관계 법령(기준)
각 카드사의 신청서(경위서/문진표 포함) 및 개인정보 동의서 등	카드사 서식
신청인(이용자)의 실명확인증표	고객 제출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및 진술조서 등 수사기관 자료 (결정문 또는 처분서 등 포함)	고객 제출서류
가족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카드사의 요청 시)
그 외 카드사가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카드사의 요청 시)

유의사항

카드사의 예방 노력 수준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담금액을 결정하며, 경우에 따라 카드사의 책임분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확정 시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고 피해가 여러 카드사에 걸쳐서 발생한 경우, 각카드사에 모두 접수하여야 합니다.
(예 : A/B/C 카드사에서 모두 피해가 발생한 경우, A/B/C 카드사에 각각 개별 접수)
카드사는 합리적인 판단을 위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이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사 및 조사과정에서 거짓이나 허위 주장이 확인되면 민/형사상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