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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네트워크카메라, 녹화기록장치 (DVR) 등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를 말한다.

  • ②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써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③ "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영상정보를 입력·저장·검색·가공·편집·삭제·파기·복구·재생·출력·공개, 그 밖에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④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담당자"라 함은 관리책임자로부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관리와 관련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

  • ⑤ "관리책임자"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수행 하는 자로서 총무팀장으로 하며, "관리책임부서"는 총무팀으로 한다.

  • ⑥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자의 업무)

  • ①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 7. 그 밖의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②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설치목적)

관리책임자는 관계법령,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다.

제5조(설치근거)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보호지침 등에 근거하여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한다.

제6조(설치대수, 위치·촬영범위)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및 쵤영범위, 설치장소는 다음과 같다.

    • 1. 설치대수

      본사, 고객서비스센터, 본사외 의 곳에 녹화기록장치와 CCTV 카메라 설치대수 안내 표입니다.
      구분 녹화기록장치(NVR) CCTV 카메라
      합 계 30 140
      본사 3 41
      고객서비스센터 15 29
      본사 외 12 70

    • 2. 설치장소 및 범위

      • 엘리베이터앞, 복도, 비상계단, 출입구, 고객 접점지역(객장 및 고객창구 등), 기계실, 문서창고 등

  • ② 상기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 설치장소의 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 관리책임자는 상황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촬영시간 및 보관기간)

촬영시간은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며,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는 30일이내 기간동안 보관한다.

제8조(보관장소)

  • ① 녹화 장비 및 저장매체는 녹화기록장치가 설치된 빌딩 또는 사무실 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관리책임자 및 부서장을 제외하고는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며, 장비 및 저장매체에서 정하는 최적의 상태로 보관하고 필요시 재생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공간구조상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건 장치가 가능한 RACK을 이용하여 설치하고, 상시 시건상태를 유지한다.

  •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담당자는 저장매체의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재생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준법감시부서 및 총무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보관·관리·폐기방법)

  • ① 녹화된 자료는 30일이내 보관가능한 저장장치에 보관하며, 임의로 폐기할 수 없다.

  • ② 녹화의 재생 및 반출은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임·직원은 CCTV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촬영범위 이외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 ④ 저장장치의 교체 등으로 녹화된 자료의 폐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폐기한다.

    •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정보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10조(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① 정보주체는 회사가 처리하는 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제공("이하 열람등" 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영상정보에 한한다.

  • ②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요구를 하는 경우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에 한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영상정보열람·제공·삭제요청서(별첨1)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한다.

  • ③ 회사는 제①항 및②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부서에 보고하는 한편, 지체 없이 열람등을 협조한다.

  • ④ 제③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경우, 정보주체는 관리책임자 또는 지정된 업무담당자와 함께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 및 해당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 장소에서 열람한다.

  •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4.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⑥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담당자는 제③항 및 제⑤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11조(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12조(안내판의 설치)

  • ①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설치목적 및 장소

    • 2. 촬영범위 및 시간

    • 3. 관리부서 및 연락처

    •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 ② 건물 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3조(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등 제한 등)

  •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② 제①항의 각호에 의거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별첨2)를 징구받아야 한다.

14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①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②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항목

    •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

    •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1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 ①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4. 영상정보의 관리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 5.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지침 및 안내판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제①항 내지 제③항에 근거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점검, 수리, 교체 등을 아래 업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 1. 위탁업체 : 에스원

    • 2.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월1회 정기 점검, 노후나 고장으로 인한 교체 등 관리 및 점검

16조(점검 및 보고)

  • ① 관리책임자는 월 1회 이상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점검하고 이를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보호팀은 년 1회 이상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 ② 관리책임자는 녹화장비의 장애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즉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에게 장애사실을 통보하여 장애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7조(지침의 변경)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전사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2011. 9.30. 제정)

  • - 본 지침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8. 7. 개정)

  • - 본 지침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6. 26. 개정)

  • - 본 지침은 2015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2. 개정)

  • - 본 지침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5. 개정)

  • - 본 지침은 2016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개인영상정보 요청서 및 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는 PC에서 조회·인쇄 가능합니다.

영상정보 요청서 및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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