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입 전자송달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지방세입 전자송달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와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등 기타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서비스"는 회원이 회사의 앱을 통해 지방세입 고지서를 수신·열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2. "회원"이란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 가입을 신청하여, 회사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 3.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세, 군세, 구세를 말하며, "지방세입"이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말합니다. 세외수입이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2호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을 말합니다.

  • 4. "인증"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식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5. “송달정보”는 본 약관에 따라 고지기관이 “서비스”를 통해 회원에게 보내는 “고지/명세서”의 내용, 영수증, 마케팅 등의 정보를 말합니다.

  • 6. “고지기관”은 회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통해 회원에게 고지정보를 제공하고 납부를 요청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7. “고지/명세서”는 회원이 고지기관과의 계약 또는 법규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이용요금 및 공과금 등의 정보가 포함된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 8. “전자 송달”은 고지기관의 고지/명세서 정보를 “서비스“를 통해 회사가 회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 9. “전자송달 납부”란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 내에서 고지기관의 고지/명세서상 이용요금 및 공과금 등을 회사 등이 제공하는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10. “관계법령”이란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법령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회계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법령을 말합니다.

•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

•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플랫폼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회원이 요구할 경우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LMS 등), FAX전송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회원에게 교부합니다.

• ② 회사는 회원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4조(약관의 변경)

• ①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전화,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LMS 등)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규의 제/개정, 감독기관 또는 정부기관의 변경명령 등 의무 이행을 위하여 회사가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회사의 앱 또는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제1항의 방법으로 즉시 통지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경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합니다.

• ④ 회원이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 ① 이용계약은 “서비스“의 이용자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라 합니다)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의 인증절차를 통해 가입 신청을 하면, 회사가 이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신청을 거절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립니다.

  • 1.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이나 회사의 다른 약관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회사의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는 제외

  •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4. 가입 신청자가 만14세 미만인 경우

  • 5. 회사가 제공하는 수단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없거나 회사의 앱을 설치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6. 해킹, 개인정보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와 서비스 운영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7. 가입 신청자가 관계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 승인이 불가 또는 기타 회사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신청함으로써 계약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경우

• ③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제10조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신청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회원 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회사는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 ⑤ 회원 가입신청은 가입신청자가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대신 가입 신청을 하도록 하거나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타인에게 노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6조(서비스 해지)

• ① 회원은 회사의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서비스 해지 신청 시, 세외수입은 신청 익일부터, 지방세는 신청 익월부터 서비스 해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서비스 해지 신청에도 불구하고 해지 신청 당월에 부과되는 지방세입 고지서(세외수입 제외)는 전자송달 됩니다.

• ③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회사가 발급한 개인신용/법인개별/체크카드 회원 자격을 탈퇴하는 경우 해당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는 자동 해지 됩니다.

제7조(서비스의 이용 개시)

• ① 회사는 이용계약이 성립하면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회원의 스마트폰 이용환경, 회원과 고지기관의 계약, 회원의 별도 동의 여부,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 이용신청 및 해지

  • 2. 지방세입 고지서 수신

  • 3. 지방세입 납부

• ② 서비스 신청 시, 세외수입은 신청 후 부과된 지방세입고지서부터, 지방세는 신청월의 다음 달 1일 이후 부과된 지방세입 고지서부터 수신됩니다.

제8조(서비스 이용시간)

• ① 회사는 시스템 점검시간을 제외하고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고지기관이 이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앱 또는 홈페이지에 이용시간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9조(인증 방법)

회원은 회사의 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전자적 정보를 통하여 ‘인증’을 이용합니다.

제10조(서비스의 일시 중단)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 장비의 장애 및 유지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 3.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하거나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지방세입 고지서 수신)

• ① 회사는 지방세입 고지/명세서를 회원이 인증한 스마트폰의 회사의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고지기관이 정한 일정에 따라 전송합니다.

• ② 회사는 회원에게 회사의 앱으로 지방세입 고지/명세서 등이 전송되었음을 알리는 별도의 알림(Push 메시지)을 회원이 수신에 대해 동의한 바에 따라 전송합니다. 단, 알림동의를 하지 않아 Push 메시지를 받을수 없는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LMS 등)를 전송합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전송된 지방세입 고지/명세서를 회사의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지방세입 고지/명세서를 열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택스, 이택스 등 지방세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 ④ 지방세입 고지/명세서는 관계법령 또는 본 약관에 따라 지방세입 전자송달이 완료된 때 수신된 것으로 봅니다.

• ⑤ 회사는 고지기관이 회원에게 전송하는 지방세입 고지/명세서 및 고지정보의 내용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으며, 고지기관의 별도 요구사항이 없는 한 지방세입 고지서 및 고지서 내용은 해당 지방세입의 납부가능기간이 경과하면 회사 내의 서비스 운영시스템에서 삭제합니다.

• ⑥ 회원은 수신된 지방세입 고지서 내용과 관련한 문의가 있는 경우 회사의 앱 서비스 화면 내에 고지된 고지기관에게 직접 문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앱 화면에 대한 문의는 회사에 하여야 합니다.

• ⑦ 회사는 지방세입 고지/명세서 내용 및 고지기관의 사정으로 지방세입 고지서 내용에 대한 문의가 응대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제12조(지방세입 납부 범위)

• ① 회사와 고지기관 사이에 전자송달 납부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회원이 회사의 앱을 이용하여 고지기관의 고지/명세서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회사와 고지기관의 계약해지 등에 따라 고지/명세서 납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앱 또는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 ② 전자고지 납부 대상이 되는 고지서 또는 명세서상 금액은 회원과 고지기관 사이의 계약에 따르는 사항이며,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 한 전자고지 납부 대상이 되는 고지서 또는 명세서상 금액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지방세입 납부 및 내역 확인)

• ① 회원은 수신한 지방세입 고지/명세서의 금액을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개인신용/법인개별/체크카드 등 결제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은 회사의 앱을 통해 납부된 지방세입을 취소할 수 없으며, 이미 납부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입의 관계법령상 환급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4조(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본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 ②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 의무를 다하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회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회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③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5조(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1. 이용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2. 로그인 비밀번호, 결제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누설, 노출 등을 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 3.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회사의 정보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4. 회사의 지식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5.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 연결(링크)하는 행위

  • 6. 기타 위법한 행위

• ② 회원은 본인 명의가 도용되거나 서비스가 제3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서비스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 ③ 회원은 관계법령, 본 약관의 규정, 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6조(스마트폰의 변경 및 신고사항의 변경)

• ①"이용자"가 "스마트폰"을 변경한 경우, "회사의 앱"을 재설치하고 회사가 정한 인증절차를 거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는 회사에 등록한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등 이용자의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정보를 수정하여야 하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회사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③스마트폰의 도난, 분실 시 회원은 즉시 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여 서비스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회원의 동의를 받아 회원의 개인정보를 고지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서비스 제공주체 및 범위)

• ① 회사는 회사의 앱의 운영 및 관리, Push 메시지 발송, 고지서 송달 및 납부 처리를 담당합니다.

• ② 고지기관은 회원에 대한 납세의 고지, 납부금액에 대한 처리, 수납 및 고지내역 관련 응대를 담당합니다.

제19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 ① 회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②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약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체크카드 표준약관 등 회원약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0조(이의제기와 분쟁처리)

•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손해배상 등 전자금융분쟁 처리를 위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21조(관할법원)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23년 9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24년 5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