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지방세입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하는 지방세입 전자고지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와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등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전자고지 서비스”는 회원이 회사의 앱을 통해 지방세입 고지서가 지방세입 정보통신망인 위택스 전자사서함에 수신되었음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2. “회원”이란 회사의 앱을 설치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 3. “지방세입”이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말하며,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세, 군세, 구세를, 지방세외수입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2호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을 말합니다.

  • 4. “과세기관”은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세입을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 5. “인증”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사에서 정한 인증방식을 통해 식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6. “관계 법령”이란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법령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회계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법령을 말합니다.

  • 7. "위택스”란 행정안전부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지방세입 정보시스템을 말합니다.

•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이용계약의 성립 및 약관의 변경)

• ① 서비스 이용 계약(이하 “이용 계약”이라 합니다)은 서비스의 이용자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 신청자”라 합니다)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의 인증 절차를 통해 가입 신청을 하면, 회사가 이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 신청자의 신청을 거절하거나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를 가입 신청자 또는 회원에게 알립니다.

  •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3. 회사가 제공하는 수단으로 로그인을 할 수 없거나 회사의 앱을 설치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4. 해킹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회사와 서비스 운영에 실질적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그러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5. 가입 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이용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청한 경우

  • 6. 기존 가입 신청자가 중복하여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 ③ 회원 가입 신청은 가입 신청자가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대신 가입 신청을 하도록 하거나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타인에게 노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④ 서비스의 가입 또는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실제 서비스의 적용 또는 중지는 다음 달 첫 영업일부터 반영됩니다.

• ⑤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회원에게 서면, 전자문서, 전자우편(E-MAIL),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LMS 등)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당해 통지시에는,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하며,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⑥ 제5항의 변경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 회사는 이를 서면, 전자문서, 전자우편(E-MAIL),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회원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⑦ 회사는 제6항의 통지를 할 경우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합니다.

• ⑧ 회원이 제7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서비스의 이용 개시)

• ① 회사는 이용계약이 성립하면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회원의 스마트폰 이용환경, 회원의 별도 동의 여부,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 이용신청 및 해지

  • 2. 고지서 수신

  • 3. 지방세·세외수입 납부

• ② 서비스 이용 시간은 매 영업일 09:00 ~ 22:00입니다. 단, 서비스 점검 등의 사유로 사전 안내된 시간 동안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 안내는 제 5조를 준용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상세 내용 및 이용조건은 회사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③ 서비스 신청 시, 지방세입 문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신됩니다.

  • 1. 지방세입 고지서 : 신청 월의 다음 달 첫 영업일 이후 송달되는 전자 고지서

  • 2. 통지서, 안내문 등 그 외 문서 : 신청일 다음 날부터 송달되는 전자 문서

제5조(서비스의 일시 중단)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 장비의 장애 및 유지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 3. 기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 이용의 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하거나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서비스 해지)

• ① 회원은 회사의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의 서비스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행안부의 지방세입 고지서 전자송달은 유지됨에 유의바랍니다.

• ② 서비스 해지 신청에 따른 해지 적용은 신청일 다음 달 첫 영업일부터 적용되므로 서비스 해지 적용일 이전에 송달되는 지방세입 문서는 회사의 앱을 통해 안내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의 앱을 통해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해당 회원의 신청된 전자고지 서비스는 자동 해지됩니다.

제7조(스마트폰의 변경 및 신고사항의 변경)

• ① 회원이 스마트폰을 변경한 경우, 회사의 앱을 재설치하고 회사가 정한 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은 회사에 등록한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등 이용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정보를 수정하여야 하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한 회사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 ③ 스마트폰의 도난, 분실 시 회원은 즉시 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여 서비스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방세입 전자문서의 송달 및 고지)

• ① 지방세입 전자문서의 전자송달은 관계 법령에 따라 「통합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이하 “위택스”라 한다)에 수신·저장되었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회사는 회원이 인증 받은 회사의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위택스 전자사서함에 전자송달된 내역을 안내하고, 이를 열람 및 납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③ 회사의 지방세입 전자문서의 전자고지는 회원이 회사의 앱에서 별도의 알림 수신에 대해 동의한 바에 따라 제공됩니다.

• ④ 회원이 회사의 앱을 삭제하는 경우, 전자고지 서비스 알림제공을 받을수 없습니다.

• ⑤ 회사는 회원이 고지 안내를 제공하는 회사의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세입 문서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⑥ 회사는 회원에게 전달된 전자고지 발송 결과를 위택스 전자사서함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 ⑦ 회사는 전자고지 이후 회원에게 전자고지 된 사실 확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보만 보유하며, 그 이외의 정보는 서비스 목적이 달성되는 시점에 즉시 삭제합니다.

• ⑧ 회원은 지방세입 고지서 내용 및 전자 송달 사실과 관련한 문의는 위택스 전자사서함에서 확인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고지 사실에 대한 문의는 회사에 해야 합니다.

• ⑨ 회사는 위택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으로 전자고지 내용에 대한 문의가 응대 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지방세입 납부)

• ① 회원은 수신한 지방세입 고지서의 금액을 본인 명의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 등 지방세입 관계 법령에서 정한 납부수단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서비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은 지방세입 납부완료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납부 완료된 지방세입의 취소, 환급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처리됩니다.

제10조(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본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 ②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 의무를 다하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원의 개인정보 분실, 도난, 유출 등에 따른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③ 회사는 타인을 통해 회원에게 고지되는 정보가 조회되지 않도록 휴대폰 본인인증 외에 회원의 인증 강화를 적극적으로 조치합니다.

• ④ 회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1조(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1. 이용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2. 로그인 비밀번호, 결제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누설, 노출 등 이와 유사한 행위

  • 3.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회사의 정보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4. 회사의 지식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5.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 연결(링크)하는 행위

• ② 회원은 본인 명의가 도용되거나 서비스가 제3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서비스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 ③ 회원은 관계법령, 본 약관의 규정, 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2조(서비스 제공주체 및 범위)

• ① 회사는 회사 앱의 운영 및 관리, 서비스 이용신청 및 해지, 전자송달된 내역의 수신안내 및 납부 처리를 담당합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회원에게 고지되는 정보, 납부 금액에 대한 처리, 수납 및 고지 내용에 대한 응대를 담당합니다.

• ③ 행정안전부(위택스 전자사서함)은 회원에 대한 전자고지서 등의 전자문서 송달을 담당합니다.

제13조(이의제기와 분쟁처리)

•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손해배상 등 전자금융분쟁 처리를 위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14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 ① 회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②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삼성카드 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약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관할법원)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은 금융소비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20년 7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24년 2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