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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리스 약관

설비리스 약관

제1조 계약의 내용

을은 갑이 선정한 바에 따라 별표(1)기재의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을 별표(3) 기재의 매도인으로부터 구입하여 갑에게 리스하고, 갑은 이 계약에 따라 리스료 등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 리스기간

  • ① 리스기간은 별표(6)기재에 의하고, 이는 갑의 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기산한다.

  • ② 금융리스의 경우 갑은 이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리스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을은 이 계약 제 2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운용리스의 경우 갑은 계약의 체결 이후 언제든지 을에게 해지의사를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함으로써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경우 갑은 지체없이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조 취득원가

  • ① 물건의 취득원가는 물건의 구입대금, 기타 물건의 구입과 관련하여 물건수령증 발급 전까지 을이 부담한 비용 일체와 이에 대한 금융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취득원가 중 을이 외화자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미불화(US $) 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하는 기타 외화(이하 '지정외화'라 한다)로 표시하되,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수입신용장의 통화가 지정외화와 다른 경우에는 을의 계산방법에 따라 지정외화로 표시하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약체결 시 이를 확정하기로 한다.

  • ③ 제1항의 금융비용은 취득원가 표시통화별로 을이 지출한 자금에 대하여 지출일로부터 물건수령증 발급일까지 별표(9)기재의 기간이자율에 의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표시통화가 외화인 경우에는 1년을 360일로 한다(이하 이 계약에서 같다).

제4조 리스료

  • ① 리스료는 별표(8)기재의 취득원가에 대하여 별표(11)기재의 적용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별표(10)기재에 의한다.

  • ② 물건수령증 발급전에 별표(8)기재의 취득원가 또는 별표(11)기재 적용이자율의 기준금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표(7),(10),(14),(15),(17)기재의 보증금, 리스료, 재리스료, 양도가액, 규정손해금(이하 '규손금'이라 한다) 등도 이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하며, 갑과 을은 물건수령증 발급시까지 동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 ③ 리스료는 리스기간 중 환율 및 금리의 변동에 따라 제32조 특약사항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이를 조정·정산하기로 한다.

제5조 리스료의 지급방법

  • ① 리스료의 지급방법은 별표(12)에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단, 동 지급방법에 정한 을의 리스료 청구행위가 없을 시에도 갑은 해당 리스료를 본조 제2항에 정한 지급기일에 을에게 성실히 납부하기로 한다.

  • ② 리스료 지급기일은 물건수령증 발급일이 월의 1일부터 10일 이내이면 5일, 11일부터 20일 이내이면 15일, 21일부터 말일이면 25일로 한다. 단 선불조건의 제1회 리스료는 물건수령증 발급시에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 ③ 을은 갑의 리스료를 별표(20)란의 납입일에 자동대체결제계좌(단,통장분실, 도난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후의 예금계좌)에서 예금통장, 지급청구서, 기명날인된 수표없이 자동으로 인출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자동대체결제계좌가 해당은행과의 약정에 의해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 내에서 을이 정하는 출금 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인출 한다.

  • ⑤ 리스료는 결제일현재 잔액(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 부족으로 리스료 청구금액을 전부 결제할 수 없는 때에는 납입일이후 을이 정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미납금액(연체료포함)을 제3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한다.

제6조 보증금

  • ① 갑은 별표(7)기재의 보증금을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며, 외화리스계약의 외화표시 보증금은 계약체결시 확정한 대고객 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한다.

  • ② 보증금은 제2조의 리스기간, 재리스의 경우 제7조의 재리스기간이 만료하고 갑이 이 계약에 의한 의무를 전부 이행하였을 때에 을이 갑에게 반환하며, 그 기간중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③ 갑이 이 계약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 을은 보증금을 이 계약을 포함하여 을의 갑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금전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만일 보증금이 갑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다만, 을이 갑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

  • ④ 변제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보증금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지 못하는 때에는 을이 모든 채권의 안전하고 확실한 보전을 위하여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한다.

  • ⑤ 을이 변제충당순서를 법적충당순서와 달리할 경우에는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갑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리스기간 만료시 처리

  • ① 갑과 을은 제2조의 리스기간 만료시에 물건을 별표(13)기재의 방법에 의해 처리하기로 한다.

  • ② 별표(13)기재 방법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인 경우에는, 갑은 리스기간이 만료하기 2개월 전까지 별표(13)기재의 방법 중에서 그 방법을 선택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양도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한다.

  • ③ 갑이 물건을 양도받기로 한 경우에는 별표(15)기재의 양도가액을 리스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제5조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④ 갑이 물건을 재리스 받고자 한 경우에는 재리스료, 재리스기간, 재리스규손금은 별표(14)기재에 의하고 기타 조건은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리스하기로 한다. 단 선불조건의 제1회 재리스료는 리스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제5조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⑤ 별표(14), (15)기재의 재리스료 및 양도가액의 표시통화가 외화일 경우에는 갑은 동 재리스료 및 양도가액을 리스기간 만료일 1개월전일자의 한국외환은행 최초 고시 대고객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한 원화환산금액으로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외화표시 재리스료는 재리스기간중에 환율 또는 금리가 변동된 경우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8조 연대보증

  • ① 연대보증인은 갑 또는 다른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갑의 이 계약의 완전한 이행을 보증한다.

  • ② 제4조 제2항 또는 계약금액의 1/10이내의 증액 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갑과 을이 이 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시키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연대보증인이 그 변경계약서 상에 별도로 서명 날인하지 아니하여도 그러한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을은 연대보증인에게 제22조 제2항 2호 내지 5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신용악화 또는 기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언제든지 갑에게 연대보증인의 교체, 추가 또는 이에 상응한 담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갑은 그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담보제공

  • ① 갑은 을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별표(19)기재의 담보를 물건의 구매계약 체결 전 또는 신용장 개설 전일로부터 이 계약에 의한 의무를 전부 이행할 때까지 갑의 비용으로, 을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을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상기 담보가 법률 및 그 성질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이 계약을 포함하여 을의 갑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권을 공동으로 담보하는 것으로 한다.

  • ③ 을은 갑의 신용악화, 담보가치의 감소 또는 기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언제든지 갑에게 담보나 연대보증인의 추가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갑은 그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0조 보험

  • ① 을은 물건에 대하여 이 계약의 체결 이후 필요한 시기에 보험의 종류를 정하여 을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리스기간 및 재리스 기간 만료 시까지 적정하게 갱신, 유지한다.

  • ② 전항의 보험가입금액은 물건수령증 발급 전에는 제1차 리스년도초 규손금을 감안하여 을이 결정하고, 물건수령증 발급 이후에는 해당 리스년도초 규손금으로 한다.

  • ③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물건수령증 발급 전에는 을이 지급하고 이를 물건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며, 물건수령증 발급 이후에는 을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갑이 지급하기로 한다.

  • ④ 갑이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물건의 구입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사전에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 을의 보험가입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조 물건의 선정

  • ① 물건은 갑이 자기의 책임 하에 규격·성능·기능·사양과 가격 및 매도인을 정한 것으로 을은 물건의 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이나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다.

  • ② 물건 중 관계기관으로부터 도입불가로 결정된 물건은 자동적으로 리스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하고 갑과 을은 이에 대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12조 물건의 구입 및 소유권

  • ① 갑은 물건을 구입하기 위한 물건의 발주, 수입허가 등의 기본절차를 포함하여 물건을 별표(4)기재의 설치장소에 설치할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자기의 책임 하에 을과 협의하여 을의 명의로 이행하기로 한다.

  • ② 갑은 이 계약 체결 이후 지체없이 물건의 구입에 필요한 기본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별표(5)기재의 기한 이내에 동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동 기한 이내에 물건구입기본절차를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갑의 요청에 의하여 물건의 구입대금의 일부나 도입부대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이 부담한 경우에도 갑은 이를 이유로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기타 어떠한 경우라도 물건의 소유권이 을에게 완전히 귀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13조 물건의 인수 및 물건수령증의 교부

  • ① 갑은 물건이 도착 항에 도착하거나 매도인 또는 을로부터 인도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수하여 별표(4)기재의 장소에 설치 및 검사를 완료하고 을에게 물건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만일 갑이 물건을 인도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물건수령증 교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은 물건의 수입절차 완료 또는 매도인의 물건인도확인을 근거로 갑에게 서면으로 리스개시를 통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② 갑은 물건의 인수 후 지체없이 을이 정한 바에 따라 물건에 을의 소유권을 명시하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을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타의 필요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③ 갑은 물건을 인도 받은 때로부터 물건수령증 발급시까지 물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보관책임을 진다.

  • ④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에게 물건수령증을 발급한 날부터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

  • ⑤ 갑은 물건이 2회 이상 분할하여 인도될 경우, 을이 요청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수령증을 물건의 인도에 따라 분할하여 을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4조 물건의 인도지연 및 하자

  • ① 매도인으로부터의 물건의 인도지연 또는 물건의 하자(잠재된 하자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갑 또는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갑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매도인과 이를 해결하기로 한다. 단, 이 경우 을은 필요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 등 기타의 방법으로 갑에게 협력하기로 한다.

  • ② 갑은 물건에 전항의 하자가 있을 경우에도 을에게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수령증 발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 경우 갑은 물건수령증에 물건의 하자에 대한 요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한 때에는 물건이 완전한 상태로 리스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갑은 갑의 귀책사유로 물건의 인도가 지체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을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5조 물건의 보관과 사용방법

  • ① 갑은 물건을 별표(4)기재의 장소에서 보관·사용하고, 언제든지 을 또는 그 대리인이 물건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을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으면 물건을 이동하지 못한다.

  • ② 갑은 물건을 보관·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관계 법령상의 규제, 감독관청, 매도인 또는 제조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③ 물건의 설치·보관 및 사용 등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갑이 모든 책임을 지고 이를 배상하기로 한다.

16조 물건의 유지 및 비용

  • ① 갑은 물건을 언제나 정상적인 운행상태 또는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보전하여야 한다.

  • ② 갑은 제1항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 부품의 개체, 물건의 보수와 수선, 정기 및 수시검사, 기타 모든 보전행위를 갑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갑이 부담한 모든 비용은 을에게 구상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③ 리스기간 개시여부에 불구하고 물건의 소유, 점유, 사용, 유지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과 제세공과금은 갑이 직접 부담하기로 하며 갑은 위 금액의 부담을 이유로 물건의 소유권 또는 그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 ④ 리스기간 개시 후 관계법령의 적용, 제정, 개정 또는 기타 행정조치 등으로 인하여 제세공과금(범칙금,과태료,관세추징의 경우를 포함 한다) 등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납부의무자의 명의가 을이라 하더라도 갑이 직접 이를 부담하기로 하며, 만일 이를 을이 지급하였을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청구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을은 갑이 전항의 제세공과금 등을 적기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대납할 수 있고, 이 경우 갑은 을이 대납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리스조건표 기재 연체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을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17조 물건의 부합 또는 현상변경

  • ① 갑은 물건을 부동산이나 다른 동산에 부합시킬 수 없다.

  • ② 갑은 물건의 성능, 기능, 사양 등의 현상을 일체 변경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갑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물건의 현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을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전항 단서의 경우, 물건에 부착된 부속품 등의 종물은 모두 을의 소유로 한다.

18조 물건의 양도 등의 금지

  • ① 갑은 물건을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기타 을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 ② 갑은 제3자로부터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 기타 법률 및 사실상의 소유권침해가 없도록 물건을 보전하여야 하며, 만약 그러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을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신속히 그 사태를 해소시켜야 한다.

  • ③ 갑이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을이 여하한 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갑은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④ 갑의 이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으로 을이 이 계약상 채권 및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하여 부담한 모든 비용은 이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때라도 갑이 이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9조 물건의 멸실, 훼손

  • ① 갑은 천재지변 기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사실상 물건을 인수한 때로부터 을에게 반환하거나 을로부터 양도받을 때까지 발생한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모든 책임과 위험을 부담한다.

  • ②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에 갑은 지체없이 이를 완전한 상태로 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 계약은 아무런 변경없이 존속한다. 단,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갑은 을에게 제24조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물건이 멸실된 경우에 이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며 갑은 지체없이 제24조의 손해배상액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에 의해 갑이 을에게 제24조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경우에 을은 각 상태대로 물건의 소유권 또는 물건과 관련한 제3자에 대한 권리를 갑에게 이전한다. 단, 제21조 제2항 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조 물건의 반환

  • ① 반환조건의 리스기간 또는 재리스기간이 만료되거나, 리스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에는, 갑은 지체없이 물건을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 계약체결을 담당한 을의 점포가 소재하는 행정구역(도, 특별시 또는 광역시. 다만 서울의 경우는 경기도, 광역시의 경우는 인접한 도를 포함한다)내의 을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② 갑이 물건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물건의 반환완료시까지 이 계약은 존속하며 갑은 을에게 이 계약에 의한 리스료 해당액 및 재리스료 해당액을 계속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1조 보험금의 수령

  • ① 물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갑은 지체없이 을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동시에 을의 보험금수령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을의 보험금수령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갑이 전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을은 수령한 보험금액을 을의 선택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로 한다.

    • 1. 제19조 제2항에 의한 갑의 물건수리비용의 지급

    • 2. 제19조 제3항 기타 이 계약에 의한 갑의 을에 대한 지급금액의 변제

    • 3. 보험사고 발생에 의하여 제3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

22조 기한이익의 상실 및 계약의 해지

  • ① 갑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한 때에는 을은 갑에 대하여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갑이 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갑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제5조 제1항에 정한 리스료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

    • 2. 제6조 제1항에 정한 보증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 3. 제8조 제3항에 정한 연대보증인의 교체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담보의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 4. 제9조 제1항 및 제3항에 정한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 5. 제10조 제3항에 정한 보험료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 6. 제13조 제1항에 정한 물건의 인수 및 물건수령증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 7. 제13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물건에 대한 을의 소유권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물건의 점검을 거부 또는 회피한 때

    • 8. 제15조 제1항에 위반하여 을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물건을 보관·사용한 때

    • 9. 제28조 및 제29조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10. 기타 이 계약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② 갑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을의 갑에 대한 최고 없이 갑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제18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물건을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또는 사용·수익하게 한 때

    • 2.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되어 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을 때

    • 3. 영업이 휴·폐지되거나 회사가 해산된 때

    • 4.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갑에 대한 강제집행, 보전처분, 체납처분의 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 5.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이 있거나, 기타 영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③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갑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을에게 물건을 반환하고, 동시에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1. 물건수령증발급 이후에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4조의손해배상액

    • 2. 물건수령증발급 전에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물건구입과 관련하여 을이 이미 지급한 금액 및 이에 대한 금융비용과 추후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액을 물건의 취득원가로 하여 계산되는 제1차 리스년도초 규손금. 단, 상기금액이 제6조의 보증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동 보증금

  • ④ 갑이 제3항에 의한 물건반환의무의 이행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체한 경우에 을은 갑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갑에게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갑의 물건반환 거절로 인하여 증가된 비용은 갑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물건반환 완료일까지 지연일수에 따라 리스료 해당액의 손해금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23조 물건의 처분

  • ① 갑이 제22조 제3항에 따라 반환한 물건의 잔존가액을 주장하려면, 이 계약 해지후 14일 이내에 을에게 동금액 이상의 물건인수자를 알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갑은 이후 을의 물건처분금액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② 을이 물건을 갑으로부터 반환받아 처분한 경우에 을은 그 처분금액을 갑의 을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며, 이 경우 갑 또는 보증인의 사후변제로 인하여 잔액이 발생하면 을은 그 변제금액의 범위 내에서 대위변제자 및 갑의 순서로 이를 반환하기로 한다. 단, 대위변제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금액 비율로 반환하기로 한다.

  • ③ 갑 또는 연대보증인이 을의 물건처분 이전에 을에게 제24조에 의한 손해배상액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을은 현상대로 물건의 소유권을 변제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24조 손해배상액

  • ① 손해배상액은 제2항에 의하여 산출된 손해배상액 산정일의 규손금과 동 산정일 현재의 연체리스료, 기타 을의 채권회수 또는 권리보전행사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 등 이 계약과 관련한 갑의 을에 대한 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 ② 전항의 규손금은 손해배상 산정일 현재의 미회수취득원가에 산정일 직전 리스료 납입기일부터 해지일까지의 미회수취득원가에 대한 이자 및 미회수원가의 10% 상당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리스기간 만료 후 갑이 물건을 양도받거나 재리스받기로 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재리스원금을 별표(11)기재적용이자율로 현가 할인한 금액(이하 "잔존가액 현가" 라 한다)을 가산한다.

  • ③ 제2항의 잔존가액 현가는 손해배상 산정일 직후 리스료 납기일 현재의 잔존가액 현가에서 산정일로부터 산정일 직후의 리스료 납기일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체감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④ 손해배상액은 을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외화표시 손해배상액은 지급하여야 할 날의 환율(한국외환은행 최초 고시 대고객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지급하여야 한다.

25조 지연배상금

  • ① 갑이 이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지급할 채무의 이행을 지연한 때 또는 갑이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을이 대납하였을 때에는 갑은 지연기간 중 또는 그 대납일로부터 완제시까지 별표(16)기재의 연체이자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별표(16)란 기재의 연체이자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용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연체 발생 시점에 적용이자율이 없는 상품은 다음 각 목 중 높은 금리가 적용한다.

    • 1.「상법」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 2.「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 ② 을의 지연배상금 청구권의 행사는 이 계약 제22조에 의한 을의 계약해지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③ 금융환경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별표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을은 이를 갑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갑의 이의가 없으면 통지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변경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26조 가산금리의 적용

  • ① 을은 리스료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는 등 갑의 신용상태 변동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갑에게 사전통지함으로써 별표(11) 기재 적용이자율을 2%포인트 인상할 수 있으며, 인상된 이자율은 미납부 리스료부터 적용하기로 하되, 연체상태 해소 등 갑의 신용상태가 회복 되더라도 인상된 금리가 계속 적용된다. 이 때 을은 갑이 신고한 최종주소지로 통지함으로써 갑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 ② 갑은 을이 변경한 이자율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경우 해지일까지 변경전 이자율을 적용한다.

27조 변제의 충당순서

  • ① 갑과 을간에 이 계약 이외의 다른 거래가 있는 경우, 갑의 채무변제금액이 갑의 채무전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다만, 을이 갑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

  • ② 변제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지 못하는 때에는 을이 모든 채권의 안전하고 확실한 보전을 위하여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한다.

  • ③ 을이 변제충당순서를 법적충당순서와 달리할 경우에는 채무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갑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28조 권리의 이전

  • ① 을은 이 계약에 의한 갑의 물건사용·수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입질하거나 물건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② 전항과 관련하여 을이 갑에게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한 경우에 갑은 이의 없이 이를 이행하기로 한다.

29조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

  • ① 리스기간의 종료나 해지 전후를 불문하고, 갑이 리스물건을 실제로 인수한 날로부터 동 리스물건을 을에게 실제로 반환한 날 또는 리스계약 종료시까지 리스물건의 보관, 운행, 사용 등과 관련하여 리스물건의 실질소유자가 을임을 이유로 갑 자신이나 갑의 종업원을 포함한 제3자가 자신들이 입은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을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 갑은 갑의 비용과 책임으로 을을 위 청구로부터 면책시키는 한편 을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갑은 을이 물건의 임대인 또는 실질소유자라는 이유로 부득이 직접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을이 제 3자에게 지급한 금액과 그와 부수하여 을이 지출한 제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을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을이 제1항 및 제2항의 을에 대한 제3자의 청구에 대항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방어한 경우에도 갑은 을이 그 방어와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 제비용을 갑이 부담하여야 한다.

30조 자료제출 및 사업현황 등의 통지

  • ① 이 계약기간 동안 갑 또는 연대보증인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매 회계년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년도 중이라도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을이 지정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제표 등 갑 또는 연대보증인의 재무·손익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갑 또는 연대보증인은 부채현황표를 이 계약의 체결, 변경 및 을의 정기여신검토 또는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을이 정한 양식에 따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갑 또는 연대보증인은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재무상태, 사업현황, 물건의 사용·담보상황 및 이와 관련된 법규의 준수상황 등을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을의 필요에 따라 갑 또는 연대보증인의 장부·공장·사업장 기타의 조사에 임할 경우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 ④ 갑 또는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

    • 2. 갑 또는 연대보증인의 상호, 대표자, 주소가 변경된 때

    • 3. 갑 또는 연대보증인의 사업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

    • 4. 갑 또는 연대보증인이 제22조 제2항 2호 내지 5호에 해당하거나 또는 해당할 우려가 있는 때

31조 자료의 성실작성 의무

  • ① 갑 또는 연대보증인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을에게 제출하는 자료를 사실과 틀림없이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전항과 관련된 자료가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불성실하게 작성된 부실자료로 판명될 경우 갑 또는 연대보증인은 을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2조 특약사항

별지기재의 특약사항은 이 계약과 일체가 되어 이 계약을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것으로 한다.

33조 관할법원

본 리스계약에 관한 법적분쟁시 관할법원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34조 계약의 해석

본 리스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을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기로 한다.